개정된 도로교통법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도로교통법(일명 윤창호법)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하고 처벌 기준도 함께 강화했습니다. 기존에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.05%에서 0.03%로, 면허취소 수치도 0.10%에서 0.08%로 낮아졌습니다.
또한 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유기징역이던 처벌 기준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변경됐습니다. 기존에 음주운전 적발 3회시 가중처벌하던 삼진 아웃 제도를 적발 2회시 가중처벌인 이진아웃 제도로 변경했습니다.
새롭게 추가된 기준도 있는데요.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5년간 면허 재취득이 불가하고, 음주 교통사고 및 단순 음주 3회 적발 시 운전면허 재취득에 제한을 둡니다.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이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.03%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민사적 책임, 형사적 책임, 행정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.
민사적 책임, 형사적 책임, 행정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.
민사적 책임
음주운전 적발 시 민사적 책임으로는 보험 할증 금액이 높아지게 되는데요. 1회 적발 시 10%, 2회 적발 시 20%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.
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인사고 300만 원,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.
형사적 책임
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.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부상 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상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,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.
행정상 책임
음주운전 적발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. 혈중 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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